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3개월 기한·증거·복직명령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와 말싸움부터 하기보다 해고된 날짜, 회사가 말한 해고사유, 통보받은 방법을 먼저 남겨두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기한 안에 근로자가 직접 접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 감봉, 전직과 같이 근로자에게 제재로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 규모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날보다 근로관계가 끝난 해고일을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일과 해고일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모두 기록하고, 기한을 여유 있게 잡아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와 합의 중이거나 퇴직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어도 3개월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더라도 구제신청 기한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고 증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줬다면 가장 먼저 보관하세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은 해고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고했거나 출근을 막았다면 다른 자료를 모아 해고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본인인 통화나 대화를 직접 녹음한 자료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했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가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관련 메시지와 녹취를 함께 남겨두세요.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적사항, 부당해고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노동위원회에 요구하는 구제 내용을 적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신청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도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며, 양쪽이 낸 자료는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각 주장 옆에 증거를 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가 원칙이지만, 자료 제출이나 사건 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됩니다.

노동위원회 온라인 사건신청 확인하기

복직명령과 금전보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동위원회가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회사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을 원한다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생각해두시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명령이 내려졌다고 바로 돈이 입금되거나 출근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정서에 적힌 이행기한과 회사의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안 되거나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진정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개라면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 안내 기준은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이며, 신청 시점의 기준과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확인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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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고 생각되더라도 회사와 연락만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면 3개월 신청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을 먼저 계산하고, 해고 사실과 근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보관해두세요.

사건마다 근로자성, 상시근로자 수, 해고 여부와 해고사유가 다르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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