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번 달 생활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걸까’일 거예요. 예전 정보에는 185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이 나오지만, 2026년에는 이 기준부터 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생계비계좌 제도까지 시작돼 월급 자체가 압류된 경우와 은행계좌가 압류된 경우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 250만원 이하 급여라면 원칙적으로 급여채권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
- 250만원 초과 급여는 급여액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짐
-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합산해서 계산
-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1인 1계좌 개설 가능
- 생계비계좌에는 월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그 예금은 압류로부터 우선 보호
- 이미 압류돼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
2026년부터 급여압류 보호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급료·봉급·상여금·퇴직연금처럼 계속해서 받는 급여 성격의 채권에 일정한 압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생활을 위해 남겨야 하는 최저금액도 따로 정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250만원 |
| 기존 기준 | 월 185만원 |
| 변경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 여러 직장의 급여 | 각 직장 급여를 합산해 계산 |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의 절반만 압류된다’거나 ‘무조건 250만원만 남는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압류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금지 최저액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급여채권에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250만원을 넘기기 시작하면 급여 수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월 급여 | 보호되는 금액 | 압류 가능한 금액 |
|---|---|---|
| 250만원 | 250만원 | 0원 |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700만원 | 325만원 | 375만원 |
|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월 급여 250만원 이하 → 압류 가능한 급여채권 0원
250만원 초과~500만원 → 250만원을 제외한 부분
500만원 초과~600만원 → 급여의 2분의 1
600만원 초과 → 고액 급여에 적용되는 별도 계산식 적용
또 직장을 두 곳 이상 다니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다면 각각 따로 250만원씩 보호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여러 직장의 급여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급여압류와 급여통장 압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처음 보면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회사를 상대로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과 월급이 입금된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구분 | 보는 기준 |
|---|---|
| 회사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 | 급여채권 압류금지 규정 |
|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 예금채권 압류금지 규정과 생계비계좌 여부 |
2026년에는 예금 압류와 관련한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한도 역시 250만원으로 상향됐고, 별도로 생계비계좌가 도입됐습니다.
특히 급여나 생활비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계좌만 이용하기보다 생계비계좌 제도를 함께 알아두시면 좋아요.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시행: 2026년 2월 1일부터
- 대상: 누구나
- 개수: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월 입금한도: 총 250만원
- 보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로부터 우선 보호
- 개설 가능: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등
반복적으로 돈을 넣고 빼면서 보호 범위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누적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압류 가능성이 있고 매달 월급이나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면, 저라면 현재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여부부터 문의해볼 것 같아요.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범위변경 신청을 확인해보세요
이미 계좌가 묶였는데 그 안에 생계에 필요한 돈이 들어 있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그냥 기다리기보다 압류 사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어느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 압류된 계좌와 잔액을 정리합니다.
- 급여·연금·생활비 등 돈의 성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생활비 지출과 생계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거나 이용 가능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계좌내역이나 잔액 자료,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내역, 재직·소득 관련 자료, 생계비를 설명할 자료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건 담당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은행에 “이 돈은 월급이니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법원의 압류명령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압류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라면 은행과 법원 절차를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 부분은 먼저 체크하세요
- 압류 대상이 회사의 급여채권인지 은행 예금채권인지
- 압류명령 신청이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인지
- 현재 압류된 은행과 계좌가 어디인지
- 계좌에 들어온 돈이 급여·연금·복지급여 등 어떤 성격인지
- 다른 은행에도 본인 명의 예금이 있는지
- 생계비계좌를 이미 개설했는지
-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알고 있는지
2026년 250만원 상향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오래전에 시작된 압류 사건이라면 단순히 현재 날짜만 보고 250만원 기준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또 급여액, 압류 대상 채권의 종류, 사건 접수 시점, 다른 예금이나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채권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법원 민원창구나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서류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압류와 압류금지채권 FAQ
월급이 250만원이면 한 푼도 압류할 수 없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채권이 월 25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급여채권에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 접수 시점과 채권의 성격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무조건 250만원이 보호되나요?
급여가 아직 회사에 있을 때 적용되는 급여채권 규정과 은행계좌에 입금된 뒤의 예금채권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250만원으로 올라갔고 생계비계좌도 시행됐지만,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는 경우 보호 범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건번호와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을 확인하세요. 압류된 예금이 생계에 필요한 돈이라면 사건 내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해당 신청서와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같이 확인할 곳
※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접수 시점과 압류 대상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oodin90 Blog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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