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는데 문 옆에 전에 없던 찍힘이 보이면 정말 애매합니다. 흔히 말하는 ‘문콕’인데요. 작은 자국처럼 보여도 도장이 벗겨지거나 움푹 들어가면 판금·도색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닦거나 수리점부터 가기보다 손상 상태와 주차 위치를 먼저 남기고, CCTV와 주변 차량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차량 확인부터 진행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 손상 부위를 가까이·멀리서 사진 촬영
- 차량 전체와 주차 위치 촬영
- 블랙박스 주차녹화 영상 보존
- 주차장 관리실에 CCTV 보존 요청
- 가해차량이 확인되면 연락 및 배상 협의
- 보험처리는 상대 보험사 또는 내 보험사와 보장 여부 확인
문콕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걸까?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해석 사례에서는 주차 후 승·하차 과정에서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찍은 이른바 문콕 사고를 차의 ‘운전’이나 ‘교통’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 손괴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문콕을 곧바로 ‘뺑소니’나 ‘물피도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형법의 재물손괴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콕은 가해자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문제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 상황 | 먼저 볼 부분 |
|---|---|
| 주차된 차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음 | 과실 손괴에 따른 배상 문제 |
| 차량을 움직이다 주차된 차와 접촉 | 교통사고 관련 규정 검토 |
| 사람이 다침 | 대인 피해 포함 여부 별도 확인 |
같은 주차장에서 난 접촉이라도 문을 여는 과정인지,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 부딪힌 것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콕을 발견하면 사진부터 남겨두세요
문콕은 손상 모양만 보고 어느 차량이 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차량을 찾으려면 사고 직후 기록이 꽤 중요합니다.
- 문콕 자국 정면 사진
- 빛을 비춰 찍은 움푹 들어간 부분
- 차량 전체가 보이는 사진
- 주차선과 차량 위치
- 양옆 주차 공간
- 주차장 층·구역 번호
블랙박스에 충격 영상이 남았다면 원본 영상을 별도로 저장해두세요. 블랙박스는 저장공간이 차면 이전 영상부터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해차량이 빠져나갔다면 당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 번호가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주차장 CCTV는 관리실에 빨리 요청하세요
아파트, 대형마트, 상가 주차장이라면 관리사무소나 시설 관리자에게 사고 시간대 CCTV가 남아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 다른 사람이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관리자가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상 삭제를 막기 위해 먼저 사고 시간대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주차 날짜, 대략적인 시간, 주차 층과 구역, 내 차량번호, 차량 색상과 사고 위치까지 알려주면 확인 범위를 줄이기 좋습니다.
CCTV 보관기간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니 며칠 뒤 다시 확인하는 것보다 발견한 날 바로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차량을 찾았다면 수리비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이 확인됐다면 먼저 차량 손상과 발생 경위를 확인한 뒤 배상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법 | 진행 |
|---|---|
| 당사자 직접 배상 | 견적 확인 후 상대방이 수리비 지급 |
| 보험 접수 | 가해 측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상 가능 여부와 수리 범위 심사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담보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문콕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연 사람이 누구인지, 차량 사용·관리와 어떤 관계인지, 가입한 계약과 약관상 보장 대상인지에 따라 보험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준다면 사고접수번호를 받은 뒤 보험사 안내에 따라 정비업체에서 손상 부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한다면 수리 전 견적서와 수리 후 명세서는 남겨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가해차량을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도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보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손상 정도에 따라 보험을 쓰는 것이 나은지 직접 수리하는 것이 나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보장 가입 여부
- 이번 손상이 보상 대상인지
- 예상 자기부담금
- 보험금 지급 시 갱신 보험료 영향 여부
- 수리 전 필요한 사진이나 서류
문콕 자국이 아주 작다면 자기부담금보다 수리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접수부터 하기보다 견적과 자기부담금을 함께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도장이 벗겨지고 찌그러짐이 큰 경우에는 단순 덴트만으로 끝나지 않고 판금이나 도색까지 필요할 수 있으니 정비업체에서 손상 상태부터 보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문콕 가해자를 찾아줄까?
문콕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교통사고 신고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승·하차하면서 문을 열다 발생한 일반적인 문콕은 법제처 해석상 차의 운전이나 교통에 따른 사고가 아닌 과실 손괴 문제로 설명됩니다.
그래도 누가 손상했는지 분쟁이 있거나 CCTV 확보 과정에서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경찰민원24를 통해 사건 상황에 맞는 처리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차량이 주차하거나 빠져나가면서 내 차량을 긁고 간 사고라면 단순 문콕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차량 움직임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문콕 자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차량 위치, 손상 높이와 방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콕 사고 FAQ
문콕 가해자를 찾으면 무조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접수 후 사고 경위와 피보험자 범위,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와의 관계, 약관상 보장 범위를 보험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문콕하고 그냥 가면 물피도주인가요?
일반적인 승·하차 과정의 문콕을 바로 물피도주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는 이러한 문콕을 차의 운전이나 교통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 손괴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움직이다 주차 차량을 충격한 사고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CCTV가 없으면 문콕 수리비를 받을 수 없나요?
CCTV가 없어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배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자료가 없어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장 여부와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확인해보세요.
같이 확인하면 좋은 공식 사이트
차량 사고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문을 열다가 난 사고인지, 차량을 움직이다 충돌한 사고인지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먼저 구분하고 사진과 영상을 남긴 뒤 배상과 보험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moodin90 Blog posting
댓글 남기기